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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정의의 배반
이 「후안무치 판새들」 시리즈는 사법부의 부패와 오만을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감시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후안무치한 판사들은, 정의라는 이름의 우산 아래서 비를 맞으며 고통받는 대다수 국민들을 철저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복을 방패 삼아 권력을 남용하면서도, 국민의 고통과 정의의 본질을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이러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사법 행태를 낱낱이 기록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사법부를 준엄하게 감시하며,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날까지 그들의 오만을 끝까지 추적하고 폭로할 것입니다.
백대현
백대현 판사 리포트
백대현(白大鉉, 1978년경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이다. 안양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한 후, 2015년 판사로 임관하였다. 광주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수원지법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재직 중이다.
그는 2025~2026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사건을 담당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단호한 태도로 연기 요청을 거부하였으나, 2026년 1월 1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특검이 10년을 구형한 중대 범죄임에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대폭 감형한 판결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백대현 판사는 권력 남용 행위를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실질적 처벌은 미온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는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보여주는 형식적 엄정과 실질적 관용의 전형적 패턴을 드러낸다.
「후안무치 판새들」 시리즈는 이러한 판결을 사법부의 구조적 오만과 국민에 대한 배반으로 규정하며, 지속적인 감시와 폭로를 이어갈 것이다.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 리포트
조희대(曺喜大, 1957년생)는 제17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이다.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86년 판사로 임관하여 대법관,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를 거쳐 2023년 12월 대법원장에 취임하였다.
그는 취임 이후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강조하였으나, 실제 행보는 정반대였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전례 없는 초고속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하며 대선 개입 의혹을 자초하였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철저히 방기하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복을 입은 채 권력과 정치에 편향된 재판을 조장하고, 국민의 절박한 정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이는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명백한 배반 행위이다. 그는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후안무치한 오만과 무책임을 극명하게 드러낸 장본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독선적 리더십은 사법부의 구조적 부패를 심화시켰다.
「후안무치 판새들」 시리즈는 그의 책임을 준엄하게 규탄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사법부의 파렴치한 실체를 끝까지 추적하고 폭로할 것이다. 진정한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추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인성
우인성 판사 리포트
우인성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이다. 그는 2025~2026년 김건희 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 주요 권력형 비리 사건을 담당하였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였으나, 이는 국민이 기대하는 엄정한 심판과는 크게 괴리된 판결이다.
우인성 판사는 권력층의 중대 경제범죄와 부패 행위를 심리하면서도 실질적 처벌을 미온적으로 제한하였다. 법의 엄정성을 가장한 채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국민의 정의로운 분노를 철저히 배반한 것이다. 이는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보여주는 후안무치한 오만과 무책임의 전형적인 표출이다.
우인성 판사의 판결은 법치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명백한 행위이다.
「후안무치 판새들」 시리즈는 이러한 파렴치한 사법 행태를 낱낱이 기록하며, 사법부의 구조적 부패를 끝까지 추적하고 폭로할 것이다.